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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탄소중립공간 보전녹지지역 개발을 허용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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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탄소중립공간 보전녹지지역 개발을 허용하는「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하라.

– 탄소중립도시 성남,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역행-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월 18일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에서 한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해야 한다.
○ 한선미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개빌 및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킨다.
○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될 경우 성남시 전체 면적 대비 24.08%에 해당하는 보전녹지지역이 개발행위 검토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역사적 · 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차단지대 · 완충지대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한선미 의원 등은 개정이유를 ‘건전하고 양호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도시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 내에서 현황도로를 이용한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결성, 교통량 및 향후 도로망 연계성이 없어져 도시기능 저해, 재정비 비용 투자 및 생활환경 악화로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녹지를 훼손시킬 뿐이다.
○ 이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1년여 기간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 2월 3일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9인 발의, 의안번호 제2626호) 검토보고서에도 자세히 나와있는 내용이다.
○ 2020년 12월 성남시의회는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2050탄소중립도시, 성남으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국토부는 국토를 성장형·개발형에서 탄소중립형·에너지감축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하고 국토종합계획 상 국토이용·보전 목표를 저탄소에서 탄소중립으로 상향하여 도시관련계획(도시기본·관리계획, 도시개발계획)에 탄소중립요소를 반영하도록 계획수립 지침을 마련했다. 향후 성남시는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시 공간적 탄소중립 해법을 검토해서 공간구조, 교통체계,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역행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 성남시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탄소중립 공간조성 및 확대 등)와 실행체계 마련에 힘써야 한다.

2022년 1월 11일

성남환경운동연합
(최재철, 남미경)

성남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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