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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획도시, 성남에서 무계획 난개발 초래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효력 상실케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결하라.

– 계획도시, 성남에서 무계획 난개발 초래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 6월 1일은 지방선거다. 제271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재상정, 가결될 경우,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의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포함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

○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 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한선미 시의원 등이 밝힌 개정이유는 보전녹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신청등을 통한 다목적 토지이용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제한 기준을 재수립하여 제한을 완화하고 건전하고 양호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지의 소치다.

○ 보전녹지지역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에 도시계획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다. 도시내·외의 녹지체계 연결,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보전녹지지역의 개발행위를 막아야 하는 것이 맞다.

○ 성남시는 도시 특성상 개발할 수 있는 가용 면적이 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많은만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요구가 많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가결될 경우 보전녹지지역이 있는 20여개 행정구역에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시기능 저하, 재정비 비용 투자, 생활환경 악화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 도시계획의 기본 개념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 상하수도, 공원녹지 등에 관한 계획이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는 2004년, 2007년, 2009년 의원발의로 개발행위 완화와 강화가 반복됐다. 2011년 7월 5일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황영승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가 심사보류됐다. 결국 도시건설위원회는 2011년 10월부터 1년 이상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검토보고서를 만들기까지 했다. 이 검토보고서에서는 난개발 예방에 대한 대안 없이 개발행위기준을 완화할경우, 2003년 이전 녹지지역 등 취락지역 주변의 난개발로 교통난 및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초래된 결과에 비춰볼 때, 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 시의원은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예산 심의를 한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취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잃게하면서까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성남시의원은 본연의 역할을 직시해야 한다.

○ 2050년까지 성남시는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시 공간적 탄소중립 해법을 검토해서 공간구조, 교통체계,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 요소를 반영해야한다.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성남시 보전녹지지역 면적은 2018년 기준 33.76㎢(수정구는 1.97㎢, 중원구 0.15㎢, 분당구 31.64㎢)로 성남시 전체 면적의 24.13%를 차지한다.

○ 보전녹지지역 33.76㎢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한계선이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칙과 자연환경의 보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라도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2022년 3월 16일

성남환경운동연합
(이사장 최재철)

성남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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